키스방, 성매매방지법 적용 시급해 여성신문


특히 A 씨는 경찰에 단속되자 종업원이던 C 씨에게 "내가 집행유예기간이라 이번에 걸리면 구속될 수 있다. 니가 사장이라고 말하고 대신 조사를 받으면 벌금을 내주겠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했다. 또한 경찰에 단속되자 다시 인근 초등학교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에서 오피스텔 등을 빌려 키스방 영업을 계속하다가 재차 경찰 단속에 걸렸다. ③ ooo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그 확인을 위한 기간까지 이용정지를 일시 연기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를 통지 받은 이용자는 그 이용정지의 통지에 대해 이의가 있을때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③ 회원가입시 회원의 신상정보는 ooo에서 가입자에게 자료를 제공하거나 통계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① 이 약관은 ooo가 제공하는 개별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와 함께 적용합니다. 경찰의 단속 과정에서 업주는 성매매 사실을 부인했지만 경찰은 증거물인 콘돔 등도 확보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손님들의 휴대전화번호와 업소 방문일시, 종업원, 금액 등 민감정보를 수집해 PC에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다. 올해 적발된 유해업소는 불법 마사지와 키스방과 같은 신변종업소가 대다수였고, 유해업소 인접 학교는 경기(38개교)가 가장 많았다.


7월 말 현재, 경찰이 파악하고 있는 키스방의 전국적인 규모는 132곳. 아시아경제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그러나, 현행 성매매방지법으론 정작 키스방 같은 ‘잠재’적이고도 ‘불법’적인 사실상의 성매매 업소에 대해 행정적 제재를 가할 수 없는 실정이다.


기 교수는 “지금 거리 두기 3단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이러한 부분(성매매 업소)들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상황에서 마트 등 더 많은 가게의 문을 닫는다고 되겠나. 3단계로 간다고 해도 효과가 떨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터넷 예약으로만 손님을 끌어모으기도 하지만 길거리에 버젓이 간판을 달고 있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요. 입만 맞춘다는 애초 취지와는 달리 불법 성매매 업소로 자리 잡은 곳이 많아 단속 대상이 되곤 합니다. 나는 왜 민족의 자멸을 걱정하는가 지난해 국내 인구가 12만명 넘게 줄어들었다. 인구 감소는 2020년 이후 3년 연속인데다 감소 규모가 매년 급격하게 커지고 있다.


전화번호 뒷번호로 신분을 확인한 뒤 작은 미닫이문을 열고 들어가자 '실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20대 후반의 남자 종업원은 양치질과 면도를 함께 할 수 있는 세면실로 무작정 안내했다. 아울러 경찰은 “단순하게 키스만 할 경우는 음란행위까지는 해당되지 않겠지만 유사성행위 또는 남성 혼자서 자위행위까지 하는 것을 방치한다면 영업주는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준수사항) 2호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경찰 측은 “키스방은 고용된 여성과 일정시간동안 밀실에서 키스만 할 수 있고 일절 다른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불법영업이 아니라고 한다”고 운을 뗐다. 현재 키스방 양산점 홈페이지는 간단한 인적사항만 기입하면 누구나 쉽게 가입할 수 있고 평소와 다르게 슬립이나 란제리를 입는 행사를 한다는 자극적인 광고성 글도 개제하고 있다.


기자는 생각해 보고 연락하겠다는 말과 함께 황급히 자리를 떴다. 이력서를 올린 후 30분이 채 지나지 않아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 왔다. ” 전화 너머 목소리는 어느 회사라는 소개도 없이 다짜고짜 면접을 요구했다. 뭐 하는 곳이냐고 묻자, "서면에 위치한 카페"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최저시급 6,470원보다 많은 eight,000원을 주겠다고 했다.


취재 결과 성매매 업종 단속은 역시 업소 관계자들이 전했던 말처럼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서울시의 경우엔 코로나19 관련 업소 단속이 각 지자체(구청)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각 구청에서는 업종에 따라 세부적으로 단속 부서를 나눠 운영하는데 키스방 등 변종 성매매 업소를 포함한 성매매 업종은 단속에서 제외되다시피 하는 것으로 보인다.


30분에 4만원만 있으면 애인 모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 경찰은 "키스방은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 하면 되는 자유업종이고, 현행법상 처벌근거가 없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 같다"며 "실제로 성행위가 이뤄진다고 해도 현장 확인이 어려워 단속이 쉽지 않다"고 밝혔다. 지구화와 함께 도시의 노동은 생산자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강남 테헤란로의 주요 건물들을 장식하고 있는 것은 법률, 금융, 광고, 컨설팅, 의료, 회계와 같은 서비스업의 간판들이다. 생산자 서비스업에 초점을 맞추는 이러한 관점은 성별에 따라 다양하게 분화되어 있는 서비스업의 또 다른 측면들을 보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다. 오늘날 많은 여성들은 노인 돌보미, 베이비시터, 가사 도우미, 마사지사로 활동하고 있다.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이런 방식으로 사람을 뽑는지 의아했지만 일단 약속 장소에 나갔다. 카페에 들어서자 가장 외진 테이블에 앉아있던 한 남성이 손을 흔들었다. 이력서에 첨부된 작은 사진으로 본 얼굴을 참 잘 알아본다는 생각이 들었다(후에 알았지만, 번호를 저장해 카카오톡에 등록된 사진을 모두 봤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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